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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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12주 진단을 받은 사건 집행유예


ⓒ 법률사무소 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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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교통사고인 신호위반으로 피해자가 12주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는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진행하다가 차량 신호가 적색,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것을 보지 못하고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꽤 다쳤는데,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이 안 될 수 있으나, 신호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과 같은 12대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사정은 형량을 정할 때의 참작 요소가 되는 것이고 형사처벌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의 중대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나중에 법원의 선처를 받기 위하여 되도록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사안이었고, 더구나 피해자가 많이 다친 상태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도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가 12주 진단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반에 합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도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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