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가정주부이자 고령이었는데 우회전을 하다가 운전부주의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가 바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수 년 동안 교통사고 사건을 수행하면서 빈번하게 접하는 사고 유형이 바로 이와 같은 사고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입니다. 이 사고도 의뢰인이 고령인 상태에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너무 당황하여 엑셀 패달을 밟게 되면서 피해자의 피해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사고였습니다.

교통 사망사고의 경우 형량은 여러 요소를 참작하여 정하여 집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인지, 피해자의 무단횡단과 같은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될 수 있는지, 기존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피해자의 유족과 형사합의가 되었는지 등이 주요 고려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되었는지가 보다 선처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고는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에서 하차하여 걸어가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지만, 의뢰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적절히 정차하지 않은 과실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유족과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유족과의 합의에 집중하였고, 유족들의 슬픔 때문에 합의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 유족들은 한 순간에 가족을 잃었다는 슬픔에 빠져 매우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게 됩니다. 사고를 낸 당사자도 자신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자책감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 안전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만약에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적절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비슷한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인증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수행하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사건 도중 담당 변호사가 변경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해 줄 수 있는 변호사,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하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