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 4회로 재판을 받았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었고, 이번 음주운전은 4회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뢰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경우였습니다. 다행히 의뤼인이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켜 이번 사고로 다친 피해자는 없었지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정황은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당연한 이야기지만 음주운전은 이전에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면, 음주운전 횟수가 거듭될수록 처벌 수위가 점점 중해집니다. 몇 번째 음주운전부터 구속이 되는지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단기간(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의하면 10년정도)에 2회 이상에 해당한다면 검찰에서는 실형 구형을 하는 경우들이 많으므로 구속의 위험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이번 음주운전이 4회째에 해당되는 상태였고, 게다가 이로 인한 물적 교통사고까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판결 선고 후 법정 구속이 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구속이 되면 안되는 사정을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징역 2년을 구형하였지만 다행히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변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은 벌금형을 선고받는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거나 하는 경우 없이 벌금만 납부하면 되는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일 경우에는 더 처벌이 중해지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인증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수행하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사건 도중 담당 변호사가 변경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해 줄 수 있는 변호사,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하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범죄/일반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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