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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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2015년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두 번째 처벌을 받았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기는 하였지만,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고, 게다가 운행 중인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습니다. 다행히도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친 사실이 없었기에 공소사실에서 대인 피해는 빠지게 되었으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은 형사 기록에 있었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때에 불리한 양형요소로 판단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면 그 횟수가 누적될수록 당연한 이야기지만 처벌 수위가 점점 중해지게 됩니다. 이에 더하여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운전 교통사고라면 기존 음주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습니다. 다행히도 이면도로 골목길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였기에 의뢰인, 오토바이의 속도가 빠르지 않은 상태여서 경미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였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친 곳이 없어 수사기관에 따로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몇 번째 음주운전부터 구속이 되는지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단기간에 2회 이상에 해당한다면 검찰에서는 실형 구형을 하는 경우들이 많으므로 구속의 위험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의 이번 음주운전이 3회째에 해당되는 상태였고, 게다가 이로 인한 물적 교통사고까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판결 선고 후 법정 구속이 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당장 구속이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등을 변론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도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을 성실히 준비하는 것과 불성실하게 준비하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성실히 준비하게 되면 그만큼 재판부에 절실한 모습을 어필할 수 있고, 분명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징역 2년을 구형하였지만 다행히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은 벌금형을 선고받는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거나 하는 경우 없이 벌금만 납부하면 되는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일 경우에는 더 처벌이 중해지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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