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전방의 차량 신호기가 적색 신호이고,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용 신호기가 녹색 신호인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2명을 치어 각각 전치 10주,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본 건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다친 정도가 적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어린 아이로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도 쉽지 아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형사조정절차를 신청하여 본 건은 검찰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고, 다행히도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의 합의금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양형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하여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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