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사고 피해자 2명 전치 10주 진단 사건 구약식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전방의 차량 신호기가 적색 신호이고,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용 신호기가 녹색 신호인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2명을 치어 각각 전치 10주,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본 건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다친 정도가 적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어린 아이로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도 쉽지 아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형사조정절차를 신청하여 본 건은 검찰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고, 다행히도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의 합의금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양형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하여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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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범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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