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앞 차를 충격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앞 차량 탑승자는 사고 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회째 음주운전에 혈중알콜농도가 0.15%가 넘었고, 운전거리도 10km가 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술에 만취하여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다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이 해당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주장하였고, 다행히 단순 음주운전으로만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4회 음주운전으로 중형을 피하기 쉽지 아니하였는데,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비롯해서 본 건이 다른 음주운전 사건과 다르게 판단 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변론을 하였고, 다행히도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충분히 변론을 통하여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사건을 방치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혹여 재차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지금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인하여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혼자서 해결하려 하시지 말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인증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수행하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사건 도중 담당 변호사가 변경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해 줄 수 있는 변호사,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하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