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속을 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늦은 시간 제한속도를 크게 넘어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소위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하였으며, 본 건의 사고 경위와 관련하여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주장하였고, 다행히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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