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 사망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도로교통법 제2조 17호에서 전동휠체어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차'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던 피해자는 보행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고령으로 실형을 피하고, 수강명령 등을 받지 아니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 점을 비롯해서 전동휠체어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정, 의뢰인의 특수한 양형 사정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건은 다행히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집행유예만을 선고받고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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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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