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망사고 등
교통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피해자 전치 12주의 신호위반 교통사고, 최종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야간에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다가 정상신호로 주행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여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운전자보험으로 변호사비용, 합의금, 벌금 등을 납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벌금형으로 감형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1. 신호위반 교통사고 운전자보험
의뢰인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운전자보험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해결하였고 벌금도 납부가 가능하여 벌금형 선고를 원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2. 신호위반 교통사고 벌금형
변호인은 본 건이 1심에서 이미 합의가 된 상태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어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주장을 하였고, 다행히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인증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수행하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사건 도중 담당 변호사가 변경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해 줄 수 있는 변호사,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하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범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전화상담 | 02-3481-5150 |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볌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전화상담 | 02-3481-5150 |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2, 12층 (서초동, 인앤인오피스빌딩) | 광고책임변호사 최인한 변호사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010 - 4500 - 5150|강명구 변호사 010 - 4588 - 5150|대표전화: 02 - 3481 - 5150|사업자번호: 819 - 04 - 02190
Copyright © cn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