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였는데, 보행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쳤고, 보행자가 뺑소니로 신고를 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1. 뺑소니 특가법위반(도주치상) 관련규정

2. 뺑소니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뺑소니는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상 조치의무(즉시정차, 인적사항 제공, 구호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는 죄입니다. 이 때 도로교통법상 조치의무를 이행하려면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해야 가능한 것으로,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죄가 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3. 뺑소니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의뢰인 내심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여러가지 사실들을 통하여 밝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인들은 사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전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블랙박스 영상이나 기타 물증 등을 통하여 주장을 하였고, 이에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 인정되어 뺑소니 특가법위반(도주치상)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뺑소니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면허취소 4년, 보험사 면책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이를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인증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수행하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사건 도중 담당 변호사가 변경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해 줄 수 있는 변호사,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하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