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던 중에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전과도 있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1. 음주운전 면허 행정처분 면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이 수반되는데, 이 때 음주운전이 도로가 아닐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되나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운전을 한 장소가 도로인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변호인은 사진 등 자료를 제출하며 운전 장소가 도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이를 인정받아 의뢰인은 면허취소처분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2. 음주운전 벌금형

의뢰인은 음주 전과가 있어 구공판으로 재판에 넘어갔으나, 양형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며 선처를 구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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