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기 위하여 운전을 하다가, 옆 차로를 주행하는 피해 차량의 휀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2명에게 각각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 측정되었고, 음주 운전한 거리는 38km 정도였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최근 음주운전만으로도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는데, 이에 더하여 다른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면, 형사 처벌 수위는 꽤 높아집니다. 피해자가 어느 정도 다쳤는지 여부,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되었는지 여부, 기존의 전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정하여지고,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을수록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의 부정적인 요소로는 피해자가 2명인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38km 정도로 꽤 긴 거리를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0.119%로 비교적 높은 점 등이었습니다. 다만, 사고에 비하여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2주 정도로 비교적 경미한 점은 다행이었습니다.

음주교통사고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주교통사고에서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음주사실을 알았을 경우 꽤나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기에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음주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뿐 아니라 추후 보험사로부터 청구되는 구상금이 있으므로, 형사합의시 이 부분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여러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었지만, 검찰 처분 전에 적정한 금액으로 형사합의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고, 검사로부터 벌금형에 해당하는 구약식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의 구공판 처분을 받게 되면 향후 형사재판시 징역형 선고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었으나, 구약식 처분으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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