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고 후 동승자인 척 하였다가 이후 자신이 운전자라고 밝혀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1. 뺑소니 : 인적사항 제공 의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힌 경우 상대방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뺑소니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 목격자인척을 하더라도 뺑소니가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건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었고, 변호인은 동승자인 척을 하였지만 뺑소니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 뺑소니 무혐의, 혐의없음

다행히도 변호인의 주장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면허취소, 보험금 구상을 면하였고, 또한 공무원으로서의 징계까지 면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인증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수행하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사건 도중 담당 변호사가 변경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해 줄 수 있는 변호사,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하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