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핸드폰 사용)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처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사건 당일 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간을 지나던 중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도로 공사 구간은 안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기에 운전자는 사전에 전후, 좌우를 주시하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는 등 교통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부주의한 행동을 하였고, 이로 인해 전방주시에 소홀하였습니다. 결국 전방 도로에서 공사 작업을 하던 피해자 2명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 중 한 명은 큰 상해를 입게 되었고, 또 다른 피해자는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 사유(음주운전,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등)에 의한 사고는 아니지만, 피해자 중 한 명이 사망하였다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우선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실질적인 피해 보상도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과거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했으나 이는 무려 40년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그 밖의 사고 없이 현재까지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추가적인 범죄 없이 살아온 점, 그리고 이번 사건이 고의가 아닌 단순 과실에서 비롯된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하여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