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단순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스치듯 지나쳤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여 그대로 차량을 현장 인근 사무실에 주차하였습니다. 이러한 오해와 상황으로 인해 사건은 ‘도주치상’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구호하지 않고 고의로 현장을 벗어났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을 통해 의뢰인에게 도주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분명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의뢰인이 도주의 의사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도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에 ‘도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까지 고려하여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접촉사고에서도 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중대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법리적 대응과 사실관계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인증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수행하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사건 도중 담당 변호사가 변경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해 줄 수 있는 변호사,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하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