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무혐의"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실선 구간에서 불법 유턴을 시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유턴 구간 바로 앞 실선에서 유턴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속도 위반과 신호 위반을 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동승자가 부상을 입었고, 의뢰인은 충돌 책임을 물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에 집중하여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유턴을 시도한 실선 구간에서의 불법 유턴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중요한 점은 사고 당시 오토바이가 속도 위반과 신호 위반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변호인은 오토바이가 법규를 위반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유턴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 들여져, 의뢰인은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을 입증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위법 운전 행위가 사고 발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강조가 되어, 의뢰인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