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이었으나 신속한 합의로 음주운전만 처벌받은 사건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인명 사고를 내었기 때문에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최근 들어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험운전치상죄란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의뢰인이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처벌 받지 않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피해자와 신속히 연락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데에 주력했습니다. 상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죄가 성립하는데,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과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 끝에 피해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형량을 경감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과거 전과가 없던 점,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았던 점 등을 토대로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의뢰인에게 내려진 행정 처분에 대해서도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어 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사고로 인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최종적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