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전치 10주 상해를 낸 공무원 벌금형

"미성년자 전치 10주 상해를 낸 공무원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제한 속도 30km 구간에서 약 60km로 과속 운전을 하였습니다. 과속 중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차량 앞 범퍼 옆 부분으로 치게 되었고, 이 때문에 피해자는 전치 10주에 달하는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해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껴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과속 운전은 제한 속도의 두 배에 달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상해 정도가 전치 10주로 중한 편이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이 공무원으로서 생계와 직업 유지에 대한 불안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고려하여,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 신중히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중재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문 및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등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벌금형에 그쳤기 때문에 의뢰인은 당연 퇴직을 피할 수 있었고, 불안했던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