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 적발 집행유예 선고"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식사 후 가진 회식 자리에서 술을 상당량 마셨지만, 이 정도로는 취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며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7%로,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한 수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그때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운전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에 징역형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실형을 피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비록 네 번째 음주운전이었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음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성실한 직업 생활과 재범 방지를 위한 재활 의지, 반성문 및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4회 적발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는 변호인이 사건 초기부터 재판을 진행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걸쳐, 의뢰인의 반성과 개선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고, 다시 한 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재기의 가능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