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칼럼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칼럼

여자화장실 침입죄 기소유예 전략


여자화장실 침입죄 기소유예 전략

여자화장실 침입 처벌 수위


성범죄와 관련된 모든 사건은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과 연관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성범죄 관련 사건들이 날이 갈수록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사회에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기 성적 호기심을 해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 욕망을 해소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 내지는 수치심을 주는 행동에 대한 것을 성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성 관련 범죄 중 하나인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안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해소할 목적으로 은밀한 사생활 공간인 화장실, 목욕탕, 샤워실 또는 발한실, 모유 수유 시설, 탈의실과 같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장소에 침입하여 발각되었으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즉 본 죄는 성별이 구분된 장소인 화장실이나 대중목욕탕에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하게 되었을 때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이처럼 자신과 반대되는 성별만 사용하는 사적공간에 함부로 침입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불쾌감을 준 행동이 발각되어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성폭력 처벌법 제12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여기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불법 촬영을 범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또 하나의 성범죄 혐의가 적용되어 형이 가중됩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침입하는 위와 같은 문제는 자신의 성별을 속이는 복장으로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상대방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자신을 은폐하며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강제추행을 범하는 다른 범행까지 일으키고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혐의에 실제 연루가 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지만 선처에 다가설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중 이용 시설에 들어가서 다수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한 형량은 다른 문제보다 비교적 처벌 수위가 낮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연히 다른 범죄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성범죄이므로 절대 안일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혼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명한 생각이 아닙니다.


초기 대응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처해야 하는 해당 사안 같은 경우 혼자서 진행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여자화장실 침입 상황별 대처 방법


본 죄는 성적 욕망이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성적 욕망이 충족되었는지가 성립 요건입니다.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법 기관에 자신이 여자화장실 침입을 한 경위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성별 표식을 하는 데 있어 착오가 있었다거나, 용변이 매우 급하여 어쩔 수 없었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끌어내어야 합니다.


외부에 CCTV가 설치되었던 경우, 해당 시설 관리자의 협조를 통해 적법하게 체증한 증거자료를 활용하여 혐의를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면 해당 범죄 혐의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행위 등 연관된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해당 수사가 진행되어 여죄가 발각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자백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 처벌 기준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범죄는 미수범도 처벌되며, 상습범이라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옆 칸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들이미는 행동을 하여 발각되었다면 범행 착수에 들어간 것으로 간주하여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이끄는 전략


초범인 경우,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물론 합의한다고 해도 유죄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게 되면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범죄사실을 반박할 소명자료가 없다면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합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법부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할 경우 2차 가해로 판단하므로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강요죄나 협박죄로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여성화장실 침입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야만 엄벌에 처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길 바란다면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 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수많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사건의 변호를 맡아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만약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성범죄 변호사인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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