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칼럼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칼럼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은 사실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다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억울하다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 다음에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이유는?


다른 범죄들과 달리 성범죄는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상황에서 벌어집니다. 그렇기때문에 성범죄에서 목격자가 있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지하철 역사, 버스, 길거리와 같이 CCTV가 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사건도 있지만, 집, 숙박업소, 자동차 안 등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는 곳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많은 성범죄가 처벌되지 않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법원은 성범죄에 대해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 피의자의 진술로 어떻게 유죄가 인정되는지?


많은 의뢰인들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고 증거가 없는 사건이라며 이런 경우에도 유죄가 인정되는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증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당하기도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성범죄라는 충격적인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사건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면 일단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반면, 피의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입장을 보이고는 합니다.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믿을 만한 정황증거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 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 피의자 진술이 합리성이 없거나 모순점이 있으면 피해자 진술을 더욱 믿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피의자가 고소를 당하였지만 사실 성범죄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의자는 오히려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는데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이를 어떻게 밝힐지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은 받았는데,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피의자의 진술만으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첫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의자가 별 생각 없이 명확하지 않게 진술을 한 부분 때문에 진술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모순된다고 평가를 받아 유죄의 정황증거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의자, 피해자 둘 만이 있는 곳에서 성범죄를 하였다고 신고가 된 경우라도 증거는 있기 마련입니다. 많은 의뢰인 분들이 증거가 없어서 답답하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범죄의 경우 어떠한 증거가 사용되는지 정확히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피의자의 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결국 피의자 입장에서는 괜한 말실수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진술을 미리 준비하여야 하고,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조사 전에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피해자가 어떻게 진술을 하였는지, 어떠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지, 피의자가 어떻게 진술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증거에 따라서 7일, 1개월, 6개월 등 짧은 기간 내에 소멸하는 증거들이 있으므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모르고 소멸되는 증거들을 가급적 빠르게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이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 모순되는 것, 경험칙에 반하는 것, 피의자가 확보한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것들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는 변호사의 경험이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을 토대로 피해자들이 거짓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 어떠한 실수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피의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논리적으로 진술을 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고소인 진술의 잘못된 부분을 주장하여 억울함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성범죄로 신고를 하였는데, 억울하지만 증거가 없다고 당황해하지 마시고 최대한 빠르게 상담을 통해서 위와 같은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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