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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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통사고 중형 위기에 처했다면


'신호위반 교통사고' 중형 위기에 처해있다면

1.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이기에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만큼 운전자라면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준수하지 않고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명백한 교통 범죄에 해당합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이 되는 범죄이므로 다른 교통 범죄보다도 법정형 형량이 매우 엄중한 편입니다.


따라서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실형 선고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아무리 경미한 피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 정도가 크면 클수록 형량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연루가 된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수사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므로


신호위반 행위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파악되기 전까지는 불리한 상황이므로, 과실 비율에 좌우되지 않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처벌 수위 또한 다른 교통범죄에 비해 훨씬 무거운 편에 속하므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벌점과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이뤄집니다. 


만일 피해자가 전치 8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항목 중 1개 이상의 항목을 위반하였거나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2개 이상의 항목을 위반한 경우라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항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중과실 사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자신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과정에서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불법 유턴하였다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행위가 상대 차량과의 직접적인 사고 관련성이 적다면 신호위반에 대한 중과실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을 달리하셔야 합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가해자의 책임이 무조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었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진다면 감형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즉 완전히 처벌을 면할 수는 없겠지만 양형 사유로 참작되어 구속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제는 워낙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통사고처럼 합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추후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싶겠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해자가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충분히 피해자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높은 금액을 제시할 것입ㄴ디ㅏ.


이러한 경우 무턱대고 합의하기보다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적정한 수준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양형 요소들을 찾아내어 최대한 선처에 다가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 골든타임


신호위반 교통사고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대응을 잘 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혐의를 소명하느냐에 따라 혐의가 있더라도 선처 또는 감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를 흔히 골든타임 이라고 부릅니다.


첫 경찰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모든 진술 조서가 추후 검찰과 재판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경찰조사 단계부터 빈틈없이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경황이 없어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진술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임을 모른 채 자백에 가까운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질이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중형이 선고되기 쉬운 사안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동행해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따라서 신호위반 교통사고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초기 수사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교통 형사사건에서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 최인한 변호사, 강명구 변호사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보복운전 등에서도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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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희도는 경력 10년 이상인 최인한 변호사, 강명구 변호사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특히 교통사고에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한 교통사고 전문 로펌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공장식의 다른 법률사무소와 달리 의뢰인 한분 한분에 맞춰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하여 노력하며, 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대표 변호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중간에 담당 변호사가 교체되는 일이 없으며, 대표변호사들이 끝까지 책임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끝까지 성실히 하겠다는 의뢰인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수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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