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및 일반형사]


법률사무소 희도의 경제·재산범죄 및 일반형사에 대한 법률칼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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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보이스피싱 전달책 인출책 처벌은?



대다수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구직을 하고자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현혹되어 별다른 의심없이 지시받은 일을 하게 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조력한다는 점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어느 순간 범행에 가담하여 있게 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범죄조직으로 보고, 단순 가담한 행위만으로 사이버금융사기 조직에 조력했다고 판단하여 처벌을 엄하게 하고 있으며, 검거하자마자 바로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휴대폰 전화, 스마트폰 채팅앱 등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사기나 공갈의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에 대한 검거가 어렵고, 상대적으로 국내에서 쉽게 검거되는 전달책, 인출책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더 엄하게 하는 정책적 이유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유형은?

보이스피싱은 다양한 수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알몸 화상채팅을 유도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한 후 돈을 갈취하는 '몸캠피싱' , 성매매를 하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조건만남 사기' ,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투자 사기' , 여성을 상대로 온라인 채팅 등을 통해 호감을 갖게 만든 후 돈을 송금 받는 '로맨스 스캠 사기' ,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피싱하는 '메신져 피싱' ,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대출 사기' 등이 있고, 자신이 이와 비슷한 일에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즉시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역할은?

수사기관과 법원은 담당하는 역할을 유형화하고 그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를 정합니다. 대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역할을 하는 '총책' ,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사람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하는 '유인책' ,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전달·인출책' ,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으로 구분짓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인출책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면 범행에 가담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자신이 하게 된 역할을 정확히 인식하고 수행한 것인지, 범행으로 인하여 얻게 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과거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거나 연루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정확히 소명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달책, 인출책과 같은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도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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