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희도의 경제·재산범죄 및 일반형사에 대한 법률칼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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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이란?
보이스피싱 조직은 구직을 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한 후에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나 회사에 취직시켜주는 것처럼 속인 다음에 현금을 수거하는 일에 가담시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많은 분들을 상담하여 왔는데, 거의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어떠한 일인지 처음부터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담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보니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엄하게 하는 편입니다. 보이스피싱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약속된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온 후 가르쳐준 계좌로 입금을 한 것이 전부인데,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일부로 간주하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란 직책을 맡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을 조직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보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연락을 하는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받아냈다고 하면 현금을 수거한 사람에게도 사기죄의 죄책을 적용하고, 조직원이 알몸 화상채팅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냈다면,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도 공갈죄의 죄책을 적용합니다. 현금을 수거하는 일만 하였더라도 이와 같은 수거책의 일을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전화통화와 같이 본인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도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한 처벌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는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경제범죄에 해당합니다. 경제범죄는 피해자의 피해액이 얼마나 많은지가 처벌 수위를 정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중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액이 얼마인지 여부, 피해자가 몇 명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형량이 정하여 집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수당 5~10만원을 제하고 대다수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되어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액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피해액에 대한 공범으로 보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액이 클수록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처벌될 위기라면?
본인이 가담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임을 명확히 몰랐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로 처벌하는 근거는 미필적 고의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을 명확히 알지 못하였지만,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미필적 고의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충분히 보이스피싱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담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이러한 미필적 고의를 근거로 보이스피싱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범행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 일부가 피해자로 되는 것과 같이 범죄조직의 이용 대상으로 지목된 구직자들 중 일부도 역시 그 내막을 모른 채 범행보조자로 이용당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수거책 일을 한 사람 역시 보이스피싱 범인의 말에 속아 범죄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이용당한 것이라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몰랐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한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특화된 로펌, 법률사무소 희도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10년차 이상의 변호사들로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형사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희도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의뢰인 중심의 변론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문제로 상담을 받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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